의안번호: 2116477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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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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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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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438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있음 -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낙인효과가 있어 치매 치료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한준호의원 등 11인2022-09-20
2120754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김주영의원 등 14인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