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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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3 지방선거 특집 인터뷰] 한국형 시민의회 모델 권위자 김상준 교수...
그리고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현행 국회법 안에서 심의조항 잘 활용하면 현행법 ... 공론장 개념 이 떠오르는데요. 시민들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권력을...
직무 중 다친 국회의원, 산재 보상 가능?
- 현행법 에 국회의원 상해 보상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살폈다. - 국회의원의 상해 인정을 쟁점으로 한... 국회사무처는 공무수행 중 직무의 범위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 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함으로...
국회 본회의 ‘민사집행법’·‘교통약자법’·‘과기출연기관법’ 등...
‘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6건의 개정안 재의의 건도 부결. 8일 오후에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포괄하는 개념 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 등 부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