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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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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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희용, 다자녀 지원 '입법 드라이브'...혜택 '체감도' 높여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저출산 위기 극복 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다자녀 가구... 정희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차규근, 조세개혁특위 구성…"정치권, 당장의 선거때문에 졸속 감세 경...
그러면서 " 소득세 , 상속세 등 개별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기후 위기 극복 , 저출생 해소 등을 약속한다. 그러나 정작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주식 잘 아는 이재명, 금투세 합리적 판단 내려주길” [월간중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410%252F25%252Fef85604e-ec9f-49ca-9f50-8c0a12a63075.jpg&w=3840&q=75)
“주식 잘 아는 이재명, 금투세 합리적 판단 내려주길” [월간중앙]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 과세... 이와 관련해 기재위에는 가계부채, 청년실업, 고물가, 저출산 극복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민생 현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액공제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신ᆞ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서민층에만 적용되고 중산층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