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액공제 수준은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성실사업자 기준도 까다로운 실정임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성실사업자의 기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함 -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함 -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