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465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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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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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2026-02-24
22168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2-1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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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89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각각 5년간 연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22-12-13
211932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5인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