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7년 가상 자산 22% 과세 앞두고 2단계 입법 추진
자산 규제 논의가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를 넘어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법인 거래 를... 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정책관은 7월 21일 대한민국 전략 경제 포럼에서 “가상 자산 입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Who Is ?]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겸 대우건설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31132139_28229.jpg&w=3840&q=75)
[Who Is ?]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겸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발전... 김보현 사장은 1966년생으로 대한민국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2021년 대우건설 인수단장을 맡아 중흥그룹의...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통합법 발의”…오늘 정무위 출석
디지털자산 ,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 이 계류돼 있다. 관련해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 금융정책관은 21일 ‘ 대한민국 전략 경제 포럼’(주최·주관 재정 경제 부, 산업연구원)에서 “가상 자산 입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등을 요건으로 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등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정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서로 모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조건부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산자산거래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해당 전문은행은 검증 결과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도록 함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