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걸리면 바로 과태료 100만원…오늘 전격 시행되는 ' 주차 장법', 운전자들...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 하는 조치 까지 가능해진다.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 장 입구는 도로교통법 상 ' 도로 '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손 못 대던 ‘길막 주차 ’ 이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견인 도 가능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차량을 옮길 때는 도로교통법 상 견인 절차가 준용된다. 다만 출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차 장 관리자가 즉시...
손 못 대던 ‘길막 주차 ’ 이제 안 통한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정법은 주차 장 관리자에게 이동 권고 권한을 주고, 운전자가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에 차량 이동 등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차량을 옮길 때는 도로교통법 상 견인 절차가 준용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 -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의 견인·보관에 있어서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 -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차량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발생한 차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의 견인·보관에 있어서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 -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