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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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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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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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10월20일)] 부산항만공사, 현장 업무의 시작은 “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0%252F19%252F202510191533432910203-2-624754.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10월20일)] 부산항만공사, 현장 업무의 시작은 “안전...
관제요원, 차량 절도범 검거 결정적 기여 부산 남구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통합관제센터(구청장 오은택)는... 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대 맞춤형 보육 및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도시철도 정관선...
박형준 시장 비상대책회의 "또 땅꺼지면...타협 없다!"
차량 확충 ▲굴착공사 시, 자동계측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난 13일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 이동형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스마트 안전모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의무화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사·감리...
박성민 의원, '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 확대 법안' 발의
| 사진= 박성민 의원실 제공.[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 도시철도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CCTV)을... 철도 차량에 는 CCTV 설치율이 0%로 전무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ᆞ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7. 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등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율이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현행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