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 의 권한이었던 공공기관 운영 관련 사무 일부를 공운위에 이관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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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기관 으로...
![[이넷뉴스 브랜드평판] 한국에너지기술연굿원, 에너지 공공기관 7월 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1900_69959_3341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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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결정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방만경영으로 성과급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업무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