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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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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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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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3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월세액 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김주영 의원은 세대주와 함께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김주영 의원, 동거인 세액공제 대상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
이에 김주영 의원은 세대주와 함께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집에서 세법상 부부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