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3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월세액 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김주영 의원은 세대주와 함께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김주영 의원, 동거인 세액공제 대상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
이에 김주영 의원은 세대주와 함께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집에서 세법상 부부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