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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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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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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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같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서로 다른 전문 역량?
국회에는 심리 상담 자격체계를 새로 세우려는 '마음건강심리사· 상담사 법' 등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2025.06.27. 남인순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 들의 방향은 무분별한 민간자격이 난립한 심리 상담 시장에 국가...
![[인더이슈] “ 상담 은 대화가 아니다”…심리 상담 공통업무화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the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521%252Fart_17793506860202_39e4c1.png&w=3840&q=75)
[인더이슈] “ 상담 은 대화가 아니다”…심리 상담 공통업무화 논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마음건강 정책이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의 수요 와 명분을 만들었다면, 그에 필요한 자격... 정신건강사회복지계 등에서는 마음건강심리사· 상담사 법안 이 기존 정신건강복지법 체계와 상충하고 현장...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150726_111478_5239.jpg&w=3840&q=75)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등 서비스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카오루 이치카와 의장은 "AI는 상담 전후 단계에서 내담자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인간 상담사 가 고위험군 개입과 임상적 상호작용에 집중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 -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함 -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함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함 -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에서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 관련 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함 -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관련 기구의 구성, 채용·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자치경찰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