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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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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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장섭 시장, 李 대통령에 '청주특례시·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
등 국가 ·광역 기능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권한과 조직특례 강화, 2027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전 ' 지방자치법 ' 개정도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청주산업단지...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여건 충족...이젠 실행할 때"
최종적인 법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본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바로 설 때, 제주·강원·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정부 역시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의...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조기 실현 '헌법적 당위성' 다져 국회 뚫는...
특별법 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회 심사와 법 ...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 으로 대폭 이양받고, 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결정된 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협의체의 대표자도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도록 함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ᆞ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