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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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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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솔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보당 손솔(사진)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손 의원은 " 현행법상 문체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 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 기금 관리·운용...
" 지역신문발전 위 사무국 설치 필요"…손솔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손 의원은 " 현행법상 문체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 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 기금 관리·운용 사무 등은...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법 개정 추진
위한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 지역신문 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또한 현행법상 '공공성'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와 민간 간 역할 분담 또한 불투명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됨 -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및 한국신문협회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지역신문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무 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발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