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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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법되는 과정에선 이 같은 점검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때부터 과거... 현행법상 소방시설점검 용역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규정된 실비 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권향엽 대표발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반영해, 법률 상 원장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한편 권향엽의원실이 2025년 국정감사 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전수 조사 한 결과, 총 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 '조작기소 국정 조사 ' 위헌 여부…헌재 판단 오늘 나온다
헌 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현행 법률 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국정 조사 및 감사 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 · 조사 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존재함 - 국정감사ᆞ조사 등 국정통제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되 해당 정보의 공개 및 누설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여 헌법상 국회의 위상에 맞도록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세계화 시대에서 통상협상과 조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의사소통 속에서 체결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 한미 FTA와 쇠고기협상 과정 등의 예를 살펴보면,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협상관련 정보가 국민과 국회에 적절히 제공되지 아니 하였으며, 국회의 대국민 이익집약 및 대정부 견제·조정·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했음 - 이에, 통상협상의 절차상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행정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현대 행정의 목표와 합치되도록 하고, 통상정책 계획과 국내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통상조약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특정국가 또는 경제연합과 체결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 관세 등의 인하·완화, 서비스시장의 개방, 투자의 증진·자유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조약, 어업·항공운수·국제금융·국제조세·국제개발·통상 분쟁에 관한 조약 및 그 밖에 국가·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창출하는 조약을 말함 - 정부는 국가전체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이해당사자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상조약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국등과 통상협상의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국회로부터 통상협상 관련 정보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조약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각종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조약이 체결된 때에는 해당 조약의 중요사항과 국내대책에 관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해당사자등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ᆞ정보확보 등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운용상태,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법령위임 범위 일탈 여부 등도 그 대상이 됨 - 특정 정당이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특별시ᆞ광역시ᆞ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