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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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평협, " 변리사법 개정안 반드시 수정해야"
실제로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 사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 회와 두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협회 수정안을...
감평협 "이해충돌 키우는 변리사 '셀프감정' 악법…지재처, 법안 수정 협...
감평협은 12일 지식재산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 변리사법 ' 개정안 내 '셀프감정' 허용 규정... 특히 타 전문 자격 사의 경우 법률로 엄격히 이해충돌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감평협, '셀프감정' 허용 변리사법 개정 수정 촉구
실제로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 자격 사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2020년 발생한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 감정 업무에 대해서도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건의 소개ᆞ알선ᆞ유인을 금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를 처벌할 수 없음 -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임 - 합동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ᆞ알선ᆞ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함 -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금품·향응 등 이익 제공의 대가로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받은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사무소ᆞ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관해서만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건의 소개ᆞ알선ᆞ유인을 금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를 처벌할 수 없음 -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임 - 합동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ᆞ알선ᆞ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함 -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금품·향응 등 이익 제공의 대가로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받은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사무소ᆞ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변리사의 감정 업무의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ᆞ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산업재산권 가액감정을 의뢰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변리사회가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감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가액감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가액감정기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액감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액감정 기법을 개발ᆞ보급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수행하는 가액감정이 가액감정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가액감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허청장은 가액감정 결과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