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신항 심의 위원 편향성 논란"…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
이에 전북자치도 김제시 대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난 27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과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장은...
김제시의원 14명 전원 릴레이 농성…“새만금신항 공정 심의하라”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신고·회피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이 의장은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 간...
![[발행인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 무색케 하는 파행적 의결 강행… "모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473_96136_850_v150.jpg&w=3840&q=75)
[발행인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 무색케 하는 파행적 의결 강행… "모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은 공직자 가 직무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등을 의무화하여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그 가족의 변호인이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채용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ᆞ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ᆞ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삭제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 및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 및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채용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ᆞ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ᆞ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