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임금 노동자 현황과 쟁점
그것은 바로 특수고용도 아니고 플랫폼 노동도 아닌 직종·업종에서 3.3% 사업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하지만 근로소득 과 종합 소득 신고 에는 중복된 인원 이 많다. 통합 소득 통계라는 것도 근로소득 과 종합 소득 을...
![[국세 칼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2038033_715277_265_v150.jpg&w=3840&q=75)
[국세 칼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세법개정안의 대부분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되는 것을 지켜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안이 그대로... 비과세 근로소득 으로 인정하겠다는 안인데, 이 또한 조세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라도...
농업 소득 ·농가부업 수입액 과세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야
임대·사업· 근로 ·연금·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납부 세액을 계산한다. 지난해 종소세 확정 신고 인원 은... 경우 대부분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업종·매출액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자산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초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소득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