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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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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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래 항공우주 인재 키우고, 탄소규제 해법 제시하겠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2035년까지 무조건 병행해야 하는 국제 항공탄소상쇄제도(CORSIA)와 지속가능 항공유(SAF) 정책 간의 유기적인 결합, 즉 '정합성'이 결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탄소 배출 기본 계획에는 SAF...
‘상생형 K-ODA’ 내건 5년 청사진…현장은 “개념은 좋지만 실행이 관...
학계·시민 사회 ·기업· 국제 기구·청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 계획은... 권용식 국무조정실 개발협력 기획국장은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지속가능 하게 구축할 것인지, 국정과제와 전략 목표 ...
![[기고] 요르단 폐기물 처리 현황 및 문제 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요르단 폐기물 처리 현황 및 문제 분석
정책 목표 달성 과 현장 실행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 고형... 위해 국제사회 의 지속 적인 협력 이 필요하다. 자료: Jordan Times, EcoMENA, 요르단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 아동, 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조약 적용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정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함 -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ᆞ사회적 필요에 따라 탄생한 문화유산이 국민의 정체성 형성이나 시민정신 교육에서 진일보하여 경제ᆞ외교 분야까지 효용과 목적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음 - 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방향과 광범위한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제무대에서 우리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킴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정신을 세대간 전승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문화유산은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한 나라의 정신적ᆞ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산으로서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 또는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함 - 문화유산은 개발도상국 또는 최저 개발국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은 경험과 경제성장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ᆞ사회발전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 국가로 성장함 -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임 -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ᆞ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함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ᆞ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함 -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과 사무를 확대함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