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91651140058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현행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및 '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 망 침입ㆍ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융권 PQC 전환 시동…보안업계 시장 확대 가속
이 조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은 PQC 등 양자보안 기술 적용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이 규정하는 금융, 에너지, 통신 분야가...
![[패트롤] 수원시-용인시-화성시-경기광주시-성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3.dfb9c8fb5ffb4786b2969ac60295ec10_R.jpg&w=3840&q=75)
[패트롤] 수원시-용인시-화성시-경기광주시-성남시
스마트 버스쉘터는 냉난방 설비와 각종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형 버스정류장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성된다. 시설 에는 액정표시장치(LCD) 버스 정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인 위원의 대상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고도화된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민간 분리하여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책집행 체계는 영역의 구분 없이 위해행위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대응 법제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의 운영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하는 행위들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 민?관?군 각 분야를 종합하며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사이버안전?정보보호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관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정책의 부처중심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사이버침해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합동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협의회를 설치함 -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운영, 보호지원, 침해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점 분석ᆞ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ᆞ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ᆞ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