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공시되고 있지 않음 -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되어 있지 않아 대출을 하고자 하는 가계 및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락사항이나 부당한 프리미엄산정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대출이자율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권이 시장금리의 변동상황에서 불합리한 금리산정으로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윤을 수취하고 은행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를 보임 -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금리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공시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산금리 중에서도 은행이 목표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