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공시되고 있지 않음 -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되어 있지 않아 대출을 하고자 하는 가계 및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목표이익률을 상향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 고시로 되어있는 은행의 기준금리ᆞ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권이 시장금리의 변동상황에서 불합리한 금리산정으로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윤을 수취하고 은행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를 보임 -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금리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공시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산금리 중에서도 은행이 목표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