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교육청, 예방 감사 강화와 청렴 연수로 학교 현장 업무 혁신 견인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도내 초·중등 교장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직무 연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핵심 법령에 기반하여 교육 현장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금주의 국감스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르면, 사적 이해 관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모든 전형이 끝난 지난해 12월4일 담당자가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한 후에야 회피를 신청했다. A씨의...
![[충남에듀있슈] 초등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로 사고 확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kuk20261012000296.jpg&w=3840&q=75)
[충남에듀있슈] 초등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로 사고 확장
초중등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현장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연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 - 고위공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연구용역 수행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현행법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기준이 분명하거나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업무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ᆞ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함 -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