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무투표당선자의 이력과 공약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무투표당선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을 도입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유권자에게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약력이나 공약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후보자가 본인을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음 -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