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적절한 보상편익이 제공되지 못 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