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범 임박' 공무직 위원회 위원 구성·의제 준비 속도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 위원회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꾸려진다.... 분야별협의회는 중앙 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 공공 기관 , 민간위탁, 공공 기관 자회사 등 6개로 나뉜다....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공공 기관 운영 위원회 가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행정 위원회 로 개편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위원 확대와 상임위원 및 별도의 사무기구 설치 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 기관 ...
공공 기관 운영 위 ' 행정 위원회 '로 격상…공공 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공공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의 행정 위원회 형태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합의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요구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