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42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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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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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1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급여금 혜택을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1
220854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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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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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430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등10인2022-07-13
2116432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등10인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