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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642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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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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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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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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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 - 고위공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연구용역 수행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23-05-01
2116436상임위 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용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세부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음 -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 등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고민정의원등13인2022-07-13
2109818공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ᆞ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정무위원장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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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 - 고위공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연구용역 수행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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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용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세부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음 -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 등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고민정의원등13인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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