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로 부과하면서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세는 교통시설의 확충이 어느 정도 달성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11조 5,460억 원이었던 자동차세 수입이 2021년 기준 16조 5,984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인 자동차세율을 1천분의 130으로 조정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손실도 통산하여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