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편 잃고 미성년 자녀가 받은 상속 금, 레버리지 ETF 투자해도 될까?
배우자와 사별한 A씨는 미성년 자녀가 상속 받은 현금성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돈을...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 민법 에 따라 친권자 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존하고...
양육비 4년 넘게 끊고 해외체류…'신용불량자' 아빠 친권 박탈하고 돈 ...
고순례 변호사는 "부친의 개인 빚이 많아도 양육비 채무 는 면제되지 않는다"며 "부친 명의 통장·소득 압류... 상속 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친권 포기'는 없어…미성년 동생만 ' 친권자 변경...
이혼소송, 시작 전 준비가 결과 좌우해
배우자의 상속 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야 한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음 - 그로 인해 위탁부모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을 통해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면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온전히 부담하게 되고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함 - 입법선례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