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에서 애만 보면서 뭐가 힘드냐"...7년 참은 아내, 결국 짐 쌌다
심지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 도 생활비나 주거 마련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지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남편 잃고 미성년 자녀가 받은 상속 금, 레버리지 ETF 투자해도 될까?
배우자와 사별한 A씨는 미성년 자녀가 상속 받은 현금성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돈을...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 민법 에 따라 친권자 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존하고...
양육비 4년 넘게 끊고 해외체류…'신용불량자' 아빠 친권 박탈하고 돈 ...
고순례 변호사는 "부친의 개인 빚이 많아도 양육비 채무 는 면제되지 않는다"며 "부친 명의 통장·소득 압류... 상속 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친권 포기'는 없어…미성년 동생만 ' 친권자 변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음 - 그로 인해 위탁부모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을 통해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면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온전히 부담하게 되고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함 - 입법선례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