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 당선무효형...대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27%252F202607271517337412_t.jpg&w=3840&q=75)
"윤 당선무효형...대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뉴스퀘어 2PM]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일반이적 혐의는 1심 징역 30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은 1심 징역 2년과 추징금이 따라와 있죠. 이런...
![[맞수다] "재판 빨라질 것, 내년 서울시장 재 선거 가능"‥"오세훈 낙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23%252F14news_20260723_145152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재판 빨라질 것, 내년 서울시장 재 선거 가능"‥"오세훈 낙마...
-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어제) >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그동안 증언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 을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부분에...
높은 사전투표율, 샤이 보수… 출구 조사 무용론 대두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접전 지역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모두 결과 예측에 실패하면서 출구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여도관 방송협회 기획심의부장은 “사전투표율이 점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경중에 따라 등록제한기간을 두어 제재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