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일반 해상여객 운송선박과 달리 별도의 선령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유ᆞ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여 유ᆞ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선령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선박이 선령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시행 후 7년(2023. 2. 4.까지)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유ᆞ도선 업계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선령기준제 도입을 연기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부칙을 개정하여 선령기준 적용 시점을 3년 더 연기하는 방향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유ᆞ도선 업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은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ᆞ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함 -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의무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 적용도 허용하고 있음 -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교육세법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개정된 교육세법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