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함 - 이에 예비군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통지서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의 형사처벌에 위헌 판결함 -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