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내용을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분권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전담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지역별로 현지에 맞는 지원 사업이 연속적ᆞ전문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비자들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통시장 등의 상황에 발맞추어 권면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 등의 경우에 잔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