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설치하고, 사기관련 의심계좌의 정의와 정보 제공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임 -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부여하는 한편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함에 있어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의 인출ᆞ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고, 자금의 인출ᆞ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