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도 조사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로 확산할 정책적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 -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지역전통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함 -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사업승계 정의조항을 신설함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