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복지망이 구축되지 못한 그 빈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가 채우고 있기 때문임 - 소상공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결과가 나옴 -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에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서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조사하며 사회·경제적인 다원적 가치를 감안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이 법안에 담았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인건비 및 관련 기타 비용의 상승으로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소상공업계는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상공인기본법안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창업,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사업장 환경 개선, 판로 확보, 국제화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 영역의 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경영정상화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재해·재난 피해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혁신 촉진, 명문소상공인 인증, 조직화 및 협업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상권집적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 등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