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쪽방촌·고시원? 주거 급여의 배신, 끊어낼 수 있을...
이를 위해서는 주거기본법 에 명시된 ' 최저주거기준 '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 주거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 수준인 '유도 주거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은 주거 조사에서 집의 열악한...
초등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청년미래적금 뜬다
정부는 20년 만의 수수료 인상으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상승한 여권 발급 비용이 현실화 될... 근무를 기준 으로 하면 8만256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15만688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 임금은...
60년 만에 '출산율 6→0.75'…인구절벽 막을 기회 세 번 놓쳤다 [창간기...
75(2024년 기준 )로 전 세계 최저 다. 하지만 베이비부머가 태어나던 1960년대 초만 해도 합계출산율은 6을... 이미 현실화 했고 발생할 것이 분명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구의 크기와 구조에 맞는 사회 작동 방식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확대하고, 유형별로 별도 설정하며,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이후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을 추가하여 규정함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주거 복지 정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 주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