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399공포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61상임위 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양금희의원 등 12인2022-12-05
210371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는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분리 후 폐지되면서 관련 조문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자원,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의원 등 16인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