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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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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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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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츠 2026년 8월 브랜드평판...SK 리츠 , 롯데 리츠 , 신한알파 리츠 順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 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
"임대료 잡겠다며 공급 막았다"…기업형 임대 규제 손질 목소리
이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 가 가능한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완공 자산을 기관 투자자 가 인수해 개발자본을... 법인세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감가상각비와 배당가능이익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면서 장기 자본이 리츠 에...
![[Who Is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1110917_28605.jpg&w=3840&q=75)
[Who Is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다올증권 주총서 이병철 승리 다올 투자 증권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 문 대표가... 2001년 부동산 투자회사 인 'JW에셋'을 세우고 국내 1호 리츠 를 설립했다. 2004년 국내 최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ᆞ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ᆞ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 -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주식의 공모·분산의무를 면제하여 민간자본을 통한 임대주택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하여 사업 추가 시 현행 인가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신청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를 삭제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폐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하며 금전배당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사전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신청 또는 현물출자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을 삭제함 - 부동산투자회사로 하여금 감정평가 의무는 유지하도록 함 -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하여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폐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성장을 제고하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 및 사채발행 기준일을 폐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원활한 자금 차입을 가능하게 함 -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추가사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추가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 이후 3년 동안 업무를 위탁받지 못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부동산투자회사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의무배당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함에 따라,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제출 의무는 유지하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사업 투자 규제 완화 및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당시의 재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ᆞ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ᆞ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 -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