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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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러의 최후 방어선(2)
지역의 평화 유지 군 역할을 하는 데 쓴 모든 군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자신의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더... 특히 미국이 세계 석유 무역 을 무기화하고 국제 통화 관계를 달러 중심으로 유지 하려는 패권 정책에 반대하는...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04_738138_2335_v150.jpg&w=3840&q=75)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한국군은 대외 방위를 담당하며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 또한 양자 및 다국적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평화 유지 및 기타 안보 작전을 포함한 국제 임무를 위해 해외에 파병된다. 한국의 주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검토해야 한다'는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의 유지 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어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로 한정한다. 우리 군대와 무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활용 필요성 증대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와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 작성과 활용을 체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권책무성 강화 흐름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관된 무역에 대해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법에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을 분쟁 및 고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와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분쟁 및 고위험지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해당 지역에서의 철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