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394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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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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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21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640공포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0-09-09
2125370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ᆞ시행에 필요하면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함
정부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