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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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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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기현 의원 "민· 형사 소송 에서 '장애인 수어 통역비' 국가 부담" 추진
민사 소송 법·민사 소송비용 법· 형사소송 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하지만 형사소송 법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복음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시정명령과 중복되어 충돌할 여지가 있음. (2) 피해자 소송 지원 평등법안에 따른 구제신청은 차별의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할 수 있고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법정칼럼] 형사 절차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2020년 6월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면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드는 비용 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됐으며, 수어통역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수어통역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이를 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비용이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속기 비용이 소송비용에서 제외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9월에 유사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