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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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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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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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5월 2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213_106527_7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26일
또한, 이화의료원과 해당 사업 을 공동참여형으로 함께 하는 AI에듀테크 전문 기업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주) 김성우 대표이사는 " 중소 ·중견 기업 재직자 누구나 AI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E-로컬뉴스]국립강원전문과학관, 원주의료기기산업 진흥 원, 원주미래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1%252Fnews-p.v1.20251102.097abb6f36e8484ba4d50e7d199e7464_R.png&w=3840&q=75)
[E-로컬뉴스]국립강원전문과학관, 원주의료기기산업 진흥 원, 원주미래산...
정부 지원 사업 이다. 고용노동부가 제도화한 프로그램으로, 대 기업 의 우수 교육 콘텐츠를 지역 산업계와 공유해 상생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원주미래산업 진흥 원과 HL만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교육 설계...
농식품 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성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됩니다." - 지원 정책: 사업 자신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 대 기업 협업 상품 개발, 유통채널 입점, 연구장비 공동 사용 등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예정 ■ 음식점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ᆞ생산ᆞ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협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중소ᆞ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ᆞ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함 -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