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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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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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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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은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사실행위’에 그쳐야 ‘부동산 권리분...
일 ○ 공익 침해 요소를 발굴·탐지하여 관계 기관 등에 제보하는 일(公益探偵活動) ※자료 수집 활동 에... 화해, 변리사 ·세무사 업무, 등기업무 ○기타 업무 조사업무(공부열람,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수집) 2)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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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수행 해 온 기업거래 전문가다. 그는 세종에서 약 18년간 활동 하며 국내외 주요 기업과 글로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IT 회사 엔지니어와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 로 활동 한 경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건의 소개ᆞ알선ᆞ유인을 금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를 처벌할 수 없음 -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임 - 합동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ᆞ알선ᆞ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함 -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금품·향응 등 이익 제공의 대가로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받은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사무소ᆞ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그 권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지식재산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변리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가 업무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리사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함 -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 연수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감정 행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업재산권의 업무 중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ᆞ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ᆞ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감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ᆞ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