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 집회 '란 무엇인가?
제6조(옥외 집회 및 시위 의 신고 등) ①옥외 집회나 시위 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암살자(들) 유해진 자택 앞 ' 집회 ' 진짜 벌어져...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 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집회나 시위 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2심, 금주 마무리…오세훈 2심도 결심
등에 관한 법률 (수재) 등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 는 전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ᆞ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는 사후적 대응이므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움 - 이에 확성기 등의 소음 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에 따라 집회 현장 단속기준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수임 - 과도한 소음경쟁 등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 현실에 알맞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확대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ᆞ제한ᆞ조건을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둘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가 동시에 개최되어 현행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최자 및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자를 처벌함 - 기준 이내의 소음일지라도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자를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