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주 '매관매직' 김건희 2심 본격화…강용석·김세의 1심도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 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예산은 집회나 시위 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2018년 시작됐지만...
익산시의회, '질문 받겠다' 안내 없는 기자회견... " 집회 야? 기자회견이...
고민해봐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다. 집시법에는 "옥외 집회나 시위 를 주최하려는 자는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다. 단, 기자회견,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은 집시법 적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ᆞ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는 사후적 대응이므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움 - 이에 확성기 등의 소음 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에 따라 집회 현장 단속기준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수임 - 과도한 소음경쟁 등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 현실에 알맞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확대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ᆞ제한ᆞ조건을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둘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가 동시에 개최되어 현행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최자 및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자를 처벌함 - 기준 이내의 소음일지라도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자를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