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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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보료 올라도 은행 부담 줄어든다…'10bp 특별기여금' 종료 효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을 상환하기 위해 부보 금융 회사에 한시적으로 부과해온...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반도체는 세계 제패… 금융 은 ‘대원군 쇄국’ [스페셜리스트 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ist.co.kr%252Fdata%252Fecn%252Fimage%252F2026%252F02%252F13%252Fecn20260213000071.800x.0.jpg&w=3840&q=75)
반도체는 세계 제패… 금융 은 ‘대원군 쇄국’ [스페셜리스트 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금융 생태계를 지배하는 은행 카르텔의 원죄다. 경제학자와 외환위기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기형적 구조조정 결과를 가리켜 위험의 사회화, 수익의 사유화라고 명명한다. 납세자의 피 같은...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 다시 수면위로
현행 은행법 체계상 은행업 인가를 받기 쉽지 않고, 부실 대출 발생 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전가될 수... 구조조정 자금 등 5000억원이 넘는 공공자금을 운용하며 지역 금융 의 핵심 역할을 맡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3년간 부재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고 필요 자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