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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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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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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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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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나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대사(Ambassador) 직명을 부여한다. 임기는 기본 1년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된다. 정부 의 외교적...
조수미, 정부 ‘문화협력대사’ 임명 …“K-컬처 확산 기여 기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 대사는 한·일 월드컵 홍보대사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문화홍보외교 사절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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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은 정부대표 를 ' 정부 를 대표 해 외국 정부 나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참석, 조약에 서명할 권한 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래 조약 서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및 임명분야, 임기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직명대사는 각 전문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민간전문가들에게 대사직명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정부의 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유력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임기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