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37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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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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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김민기의원 등 12인2017-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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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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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2021-09-29
21182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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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202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