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37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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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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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4-27
221730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45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5-28
21105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1인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