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을 개정하여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용 법률에 대한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상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 대상에서 가축분뇨 배출ᆞ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